청원의 블로그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도3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9. 선고 2009노92 판결 판 결 선 고 2009. 8.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09. 7. 23. 선고 2009다32454 판결 〔손해배상(기)〕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이 구체적인 조치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유책하게 위반한 경우, 부부의 일방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부의 일방이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다16186(본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09다16193(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7나7332(본소), 2007나7349(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09. 6. 25.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7두154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7. 6. 20. 선고 2006누25720 판결 판 결 선 고 2009. 6. 25. 주 문 원심판결..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다18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3.12.1.(957),3065] -------------------------------------------------------------------------------- 【판시사항】 가.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의 성질 나. 농민 아닌 사람이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농지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농..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04.11.1.(213),1739] 【판시사항】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원시취득) 및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나 점유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다16283 판결 【소유권확인】 [집39(4)민,30;공1991.12.1.(910),2796] -------------------------------------------------------------------------------- 【판시사항】 가. 민법 시행일 전에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의 권리 나. 통행지역권..

2006도2016 사문서위조 등 (다) 파기환송 ◇1.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을 표시하여 작성된 문서의 명의자(=주식회사)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위조죄의 성립 범위◇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문서에 표현..

2007두18154 매각결정취소 박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각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환가하는 공매는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중요한 처분이므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

위헌성 제기된 주택법 제46조 제1·3항 개정해야 헌재의 일부 조항 각하, 논쟁 지속될 듯 …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헌재 결정 이대로 좋은가? … ② 설희선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3항 등과 관련해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제605호 2008년 8월 13일 참조> 2005년 위헌..

아쉬운 헌재의 결정, 손해배상 청구권 여부 등 논란 남아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 위헌 여부 재검토 필요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헌재 결정 이대로 좋은가? … ① 설희선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3항 등과 관련해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제605호 2008년 8월 13일 참..

개정 '주택법'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 계속 될 듯 헌재, 부칙조항만 판단… 하자 책임범위는 회피해 논란소지 사건 접수 3년만에 결정… 법정기간 넘겨 '늑장재판' 비판도 아파트 하자담보기간을 과거 10년에서 1~4년으로 대폭 줄인 개정 주택법을 법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

헌법재판소결정2005헌가16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가16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나66829 손해배상(기) 주 문 1.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고, 20..

2007다88644 매매대금 (마) 상고기각 ◇채무자가 계약체결 당시 채권자가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채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채무..

대법원 2007. 8.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중 2007도3408 배임 등 (바) 상고기각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채무자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채권자를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

대법원 2007. 8.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중에서 2006다40980 공유지분권확인청구 (타) 파기환송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에 관한 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및 일부 상속인의 또는 일부 상속인에 대한 소취하의 효력◇ 1.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

대법원 2007. 7.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중에서 2006도2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차) 파기환송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 판단기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

"대법원 2007. 6.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중에서 2005도4338 업무상 배임 (바) 파기환송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

대법원 2007. 6.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중 2007다6307 업무방해배제등 (다) 파기환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

"대법원 2007. 6.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중에서 2007다4295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법무사에게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을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대조?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9조 제2항(1996. 12. 31. 대법원규칙 제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확인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