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블로그

(알면 힘이 되는 법)제소전 화해, 신중해야 입력 : 2005.06.09 10:01 [최광석] 제소전 화해조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법관의 면전에서 분쟁해결을 합의하는 것으로, 일단 화해가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일단 화해가 성립되면 비록 그 화해내용에 적법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

【전입세대 열람】 ○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와 또는 금융기관(행정자치부 2001. 4.26 처리지침) 등이 해당물건지의 세대주 성명, 전입일자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임. 단, 신용정보업자 및 감정평가업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승인 또는 ..

http://www.nts.go.kr/front/service/publish_book/valgan_book_view.asp?news_seq=5353

대법원 1975.4.22. 선고 73다2010 판결 【가옥명도등】 [공1975.6.15.(514),8432] 【판시사항】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키로 약정한 경우에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 주장의 당부 【판결요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배당이의】 [공2005.6.15.(228),935]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