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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제사용 재산 승계의 성격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적용 여부(적극)

대법원 판례 2005다45452(비실명).pdf

법, 판례(부동산관련외) 2006.08.03

[스크랩] 하급심(상속)판례

서울고법 1998. 4. 24, 97나60953 양수금 【판시사항】 [1] 상속인들이 재산상속포기신고 전에 상속채권을 양도한 경우, 재산상속포기 의 효력 발생 여부(소극) [2]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양수받기 전에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 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

법, 판례(부동산관련외)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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