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블로그

도시관리계획(녹지) 결정에 따른 사 전 환 경 성 검 토 서(초안) (주 민 설 명 회) 2008. 1 부산광역시 계획의 개요 계 획 명 도시관리계획(녹지) 결정 위 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9-11번지 일원 면 적 7,450㎡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본 계획대상지 일원은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2] 명..

[이슈추적] '일조권 침해 신축 아파트 고도 제한 명령' 전망 법원,일조권 피해 인정 추세 분양완료 업체 행보 주목 이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 법원이 주변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신축 중인 고층 아파트의 높이를 절반 이하로 낮추라고 결정(본보 지난달 31일자 4면 보도)한 사건이 어떤 ..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07다15172(본소)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 2007다15189(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종완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나6052(본소), 2006나6069(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09. 7. 16. 주 문 원심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8다75300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2008다75317(병합)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2008다75324(병합)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원 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산 담당변호사 김정섭 외 2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원 심 판 결 인천지방..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9도9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노3570 판결 판 결 선 고 2009. 5.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

2007다74690 전부금 (아) 상고기각 ◇소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반환할 부당이득(=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

2007다23203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인 이상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

2008. 4. 10. 선고 2007다8202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669 [1] 구 지적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변동에 관한 내용의 추정력 [2] 구 지적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상 전 명의자의 사망 후에 그 명의자로부터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등재되어 있는 경..

기본정보 용어해설 PER(Price Earning Ratio) : 전일자 보통주 수정주가 / 최근 결산 EPS(주당순이익) 12M PER : 전일자 보통주 수정주가 / 12개월 Forward EPS *12M Forward EPS = {(a/12*FY1 순이익E)+((12-a)/12*FY2 순이익E)} / 기준월말 발행주식수 PBR(Price Book-value Ratio) : 전일자 보통주 수정주가 / 최근 결산기 BPS(주당순자산) 배..

2007.7.15 판례공보 중에서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손해배상(기)〕 1055 [1]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와 변호사가 등기신청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정한 확인서면의 양식에서 우무인을 요구한 취..

판례공보 2007년 7월 15일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037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이 민..

대법원, 조망권 침해손배 또 불인정 원심파기… 공사소음·분진피해만 인정 조망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은 조망권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서모(50)씨 등 L아파..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993 [1]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중에서 2004다54282 손해배상(기) (마) 일부 파기환송 ◇1. 조망의 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2.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기준 3. 일조, 조망, 사생활, 천공..

"대법원 2007. 6.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중에서 2004다26133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1. 주택임대차 성립 후 임대인 소유를 벗어난 ‘임대주택의 대지’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미등기 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그 주택 ..

"대법원 2007. 6.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중에서 2007다3285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마) 파기환송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거래가액보다 낮게 매매대금을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

"대법원 2007. 6.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중에서 2005다5140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차) 일부 파기환송 ◇수인이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그 수인의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

서울고법 2007. 2. 16. 선고 2006나46522 판결 〔제3자이의〕: 상고 942 [1]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등에 대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현행 주택법 제40조)의 입법 취지 및 위 주택에 대하여 부기등기 경료 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원칙적 유효) [2] 사..

판결문; http://antolee.vsix.net/panre/2005다8682(비실명).pdf 2005다8682 소유권말소등기 (타) 파기환송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는 언제나 말소촉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