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블로그

확정일자부여및열람제공에관한규정 훈령 국세청훈령 제1491호， 2002. 10. 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부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업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그 방법，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입증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

3.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등)의 국내거소신고 가. 국내거소신고제도의 의의 ○ 국내거소신고제도는 새로 제정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의 출입국, 대한민국내에서의 법적지위보장, 체류기간동안의 재외동포에 대한 ..

【전입세대 열람】 ○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와 또는 금융기관(행정자치부 2001. 4.26 처리지침) 등이 해당물건지의 세대주 성명, 전입일자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임. 단, 신용정보업자 및 감정평가업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승인 또는 ..

신청서 접수시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울지방법원기준) 각 채권청구금액별로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 청구금액이 85,000,000원이고 이해관계인이 3명, 대상물건이 3필지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 청구사유 근 거 청구금액 인지대 (5,000원 × 해당자수) * 경매신청서에 첨부 5,0..

부동산세금 절세전략 2006. 5. 신방수세무사 세무법인 정상(www.toptax.co.kr)파트너 세무사 매일경제, 조인스랜드, 랜드스쿨, 와우패스, 건설기술교육원, 문화센터 강의 중 ‘확 바뀐 부동산세금’, ‘부동산세금 무작정 따라하기(길벗출판사, 근간)’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시리즈’ 등 ..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등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아파트 경락자가 납부해야”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 대법원 판결 아파트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청소비, 음식물쓰레기비, 소독비 등은 공용부분에 해당해 경락자는 이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

●땅 경매 진짜 주의해야 할 15가지 시중을 떠돌던 부동 자금이 수도권과 지방 토지시장으로 급격히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영향으로 법원경매 시장에서 상당기간 찬밥신세를 당하던 토지가 갑자기 황태자 대접을 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부동산 초보 투자자가 경매를 통해 토지에 투자해서 ..

갑의 부동산에 A가 가압류를 설정한후 을이 가압류를 인수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을 경우, 그 부동산이 을이 진 채무에 따라 경매되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A가 설정했던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는다. 가압류는 사람에 대한 청구권에 따른 조치이다. A의 가압류는 갑의 채무에 대한 것..

http://www.nts.go.kr/front/service/publish_book/valgan_book_view.asp?news_seq=5353

대법원 1975.4.22. 선고 73다2010 판결 【가옥명도등】 [공1975.6.15.(514),8432] 【판시사항】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키로 약정한 경우에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 주장의 당부 【판결요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배당이의】 [공2005.6.15.(228),935]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

임대아파트 경매시 최우선변제의 기산일 Q. 지금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2002년 2월에 완공이 됐고 같은 달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해 살던 중 2002년 6월에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3백세대 중 거의 모든 세대를 임대한 건설회사는 고의 부도를 내고 대표자는 행방을 감추었다. 궁금한 것은 경..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지장물철거】 [공2004.3.15.(198),466]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2]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토지소유자가 민법 제366조..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동시분양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주택공사와 민간 건설사 10개사가 내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임대 및 분양 아파트 9420채가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순위별로 청약 접수에 들어간다. 판교 동시분양은 인터넷으로만 청약을 받는 데다 청약 자격도 까다로운 편...

가을신안군 압해도 ‘디즈니랜드의 꿈’ | * 나 눔 기 사 * 2006/01/14 14:23 http://blog.naver.com/rehouse/120021231605 신안군 압해도 ‘디즈니랜드의 꿈’ [조선일보 2006-01-14] 목포 앞 인구 8500명 작은 섬 2010년 관광신도시 변신 준비 목포 앞바다에 3각 바람개비 모양으로 떠 있는 섬. 전남권 다도해로 나가는 관문인 ..

같은상가내 동일업종 개설피해 "영업중지·손배 청구가능" 업종제한 의무를 어기고 같은 상가에 동종업종을 개설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양재영 부장판사)는 12일 “분양계약을 위반, 동종업종인 약국을 개설해 영업상의 손해를 ..

인도명령에대하여 경락받은 부동산에 채무자와 가족(자,자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경락인은 동 채무자와 가족들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도면적을 채무자 (지하)및 가족(주택전부)들의 인도대상을 특정하여 인도명령결정을 받았으 며, 인도집행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자부)이..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건설계획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한 장기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12부4처2청 등 49개 국가기관과 17개 국책연구기관이 한 자리에 들어서는 새로운 행정도시가 만들어져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 행정도시의 틀 = 행정도시는 충남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등 5개면 33개리 일원 2천12만평에 지어지며 연기, 공주, 청원 등 9개면 74개리 6천769만평이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행정도시 예정지는 중심부에 원수산(254ｍ)이 있고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대전과 청주에서 10㎞ 떨어져 있다. 교통여건은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철도, 경부고속도로가 동쪽을 지나고 서쪽으로 2009년 준공목표로 대전-당진고속도로가 건설중이며 24㎞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