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행정도시 건설 어떻게 추진되나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건설계획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한 장기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12부4처2청 등 49개 국가기관과 17개 국책연구기관이 한 자리에 들어서는 새로운 행정도시가 만들어져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 행정도시의 틀 = 행정도시는 충남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등 5개면 33개리 일원 2천12만평에 지어지며 연기, 공주, 청원 등 9개면 74개리 6천769만평이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행정도시 예정지는 중심부에 원수산(254ｍ)이 있고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대전과 청주에서 10㎞ 떨어져 있다.

교통여건은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철도, 경부고속도로가 동쪽을 지나고 서쪽으로 2009년 준공목표로 대전-당진고속도로가 건설중이며 24㎞ 거리에 청주공항이 자리한다.

정부는 이곳을 인구 30만-50만명, 인구밀도 ㏊당 300-350명의 쾌적한 신도시형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인구밀도로 보면 ㏊당 614.8명인 분당의 절반 수준이다.

도시 기능은 국가행정기능을 축으로 국책연구, 문화, 국제교류, 대학, 첨단산업 및 관광의 보조기능을 갖춘 복합.자족적, 친환경적, 미래지향적 첨단도시를 목표로하고 있다.

이곳으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및 기관은 12부4처2청 등 49개(인원 1만374명)이다.

이중 정부부처는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등 12부와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등 4처, 국세청, 소방방재처 등 2청이다.

서울에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과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등 6개 부처만 남게 된다.

또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비상계획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 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이 행정기관으로 따라간다.

정부소속기관으로는 소청심사위, 공적자금관리위, 무역위, 전기위, 중앙노동위, 보훈심사위 등 12개 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국세심판원, 항공안전본부, 우정사업본부 등 내부 조직 성격의 11개 기관이 이전한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방이전 대상인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17개 국책연구기관이 더해진다.

특별법에는 공공건물의 건축과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의 상한을 8조5천억원(청사건립비 1조2천억원, 부지매입비 4천억원 포함)으로 못박고 있다.

건설업무를 추진하게 될 건교부 산하 행정도시건설청은 내년 1월 출범한다.

◇어디까지 왔나 = 정부는 지난 3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발효된뒤 행정도시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령을 5월 18일 제정.공포하면서 건설사업을 본격화했다.

사업시행은 한국토지공사가 맡았으며 공청회, 추진위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 정부이전 기관이 확정됐다.

행정도시를 21세기 세계적 모범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도시개념 국제공모를 했고 심사를 거쳐 피에르 아우렐리(이탈리아) 등 5개팀을 당선작으로 선정, 이들 작품의 아이디어를 건설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보상대상 토지는 연기군 2천64만평, 공주시 148만평, 지장물은 주택 3천406채 등 4천911동이며 이달말을 목표로 현재 감정평가 작업이 진행중이다.

감정평가가 끝나면 정부는 내달 15일부터 토지매수에 착수할 방침이다.

행정도시 건설을 책임질 건설청은 차관급을 청장으로 4본부 1단 15팀 1사무소 정원 147명으로 내년 1월 1일 출범한다. 내년 예산으로 453억원이 잡힌다.

정부는 기본계획(내년 7월), 개발계획(내년 11월), 광역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2007년 6월) 등이 차례로 짜여지면 2007년부터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가 2008년 하반기부터 청사 신축을 시작한다.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시기는 2012년부터로 3년간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별로 단계적으로 이전, 2014년에 이전작업을 완료한다.

행정도시는 단계별 실시계획을 통해 도시기반시설과 주택, 비즈니스빌딩 등을 추가로 지어 2030년 완벽한 도시 형태를 갖추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무원과 입주민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우수 초.중.고 및 우수교수를 확보, 최상의 교육여건을 만들면서 다양한 문화 , 휴게, 체육, 보육 등 시설을 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존 청사를 잔류 행정기관의 재배치, 부지매각을 통한 행정도시 건설비용 충당, 산.학.연 협동연구단지 등으로 활용키로 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조만간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05. 11. 25

 

출처 : 블로그 > 김영준의 부동산아카데미 | 글쓴이 : 아론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