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판례(적법하지 않은 인도명령/점유침탈)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4543 판결 【건물명도】 [공보불게재] 【판시사항】 _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_ [2] 하도급 공사업자들이 점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경락인이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 고 적법하게 집행되지 아니한 부동산인도명령문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사업자들의 건.. 부동산 2006.07.11
임차인의 유치권 주장의 당부 대법원 1975.4.22. 선고 73다2010 판결 【가옥명도등】 [공1975.6.15.(514),8432] 【판시사항】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키로 약정한 경우에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 주장의 당부 【판결요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 부동산 200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