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블로그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그가 운영하는 법인(주식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

대법원 2006다64863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제49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구 ..

한겨레 기사등록 : 2007-04-03 오후 09:24:59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운전자는 모두 ‘뺑소니’로 처벌될까? 사고가 매우 가벼워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땐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일, 앞 차를 들이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6나53339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00 부천시 원미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소송대리인 법인 담당변호사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7. 선고 2005가단70586 판결 변 론 종 결 2007...

2004다50426 대여금반환 (아) 파기환송 ◇1.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 약정의 효력(=무효) 2. 위와 경우 이미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의 유무(적극)◇ 1.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

[쿠키 사회] "원치 않는 상속을 막으려면 집안 경조사를 잘 챙기세요." 회사원 김모씨(35)는 몇 달 전 모 신용카드회사로부터 '6개월 전에 사망한 삼촌 명의의 대출금 1천만원을 갚으라'는 전혀 예기치 못한 독촉장을 받고 당황했다. 사촌형이 2명이나 있어 삼촌의 채무가 자신에게 상속되리라고는 생각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4다38792 손해배상(기) ��고(선정당사자), 상고인 O O O 피고, 피상고인 1.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2. 이문제3구역주택재개발조합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3나42871 판결 판 결 선 고 2005. 3. 24.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6도282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6노236 판결 판 결 선 고 2006. 9.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6도498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06. 6. 28. 선고 2006노563 판결 판 결 선 고 2006.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시 단전’관리규약 따랐다면 체납세대 단전조치 ‘적법’ 서울중앙지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체납세대를 단전조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박윤창 부장판사)는 최근..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관계(제1조와 제106조의 관계) 1. 문제점 제106조의 사실인 관습을 제1조의 관습법과 구별하여 ‘국민의 법적 확신이 결여된 관행’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제1조와 제106조 사이에서 법적용 순위에 모순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제1조에 의하면 ① 강행법규 ② 임..

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주택법 제46조 등의 위헌제청; 서울고등법원 2005. 7. 11.자 2004나68829 위헌제청결정 <요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집합건물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법시행령상 기간(주로 1년 내지 3년 임)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3조는 위헌의..

시효제도... 1. 시효제도의 의의와 특성 법은 원칙적으로 권리관계에 의한 사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권리관계에 반한 사실상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권리는 그 이익의 향유를 법이 보장하는 지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생활관계에서는 오랫동안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

사건제목 [지방법원]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눠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 분　　류 하급법원 판례제목 퇴직금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2947 선 고 일 2006-07-18 퇴직금이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계약에서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 김교창 변호사(서울)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판결요지] 아파트入住者代表會議는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권만을 가질 뿐이므로, 區分所有者들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권리인 공유부분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은 행사할 수 ..

http://blog.naver.com/adoni77/10829929 Ⅱ. 공유 1. 공유의 개념 민법은 物件이 持分에 의하여 數人의 所有로 되는 것을 共有라고 규정한다(제262조 제1항). 共有는 1개의 所有權이 分量的으로 分割되어 數人에게 속하는 狀態를 말하며(통설․대판91다27228), 지분은 1개의 所有權의 分量的 一部分이다. 2. 공유..

대법원 판례 2005다45452(비실명).pdf

서울고법 1998. 4. 24, 97나60953 양수금 【판시사항】 [1] 상속인들이 재산상속포기신고 전에 상속채권을 양도한 경우, 재산상속포기 의 효력 발생 여부(소극) [2]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양수받기 전에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 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