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소멸 시효/중단/정지 방법 1.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채권에 대한 청구/압류, 가압류, 가처분/승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결과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는 권리자의 권리행사라 볼 수 있는 .. 법, 판례(부동산관련외) 2006.07.24
[스크랩] 교통사고 판결집 @도로에 쓰러진 취객 친 운전자 책임 50％ 등록일 2004/12/31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인천지법 민사 21단독(김태업 판사)은 30일 술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어 숨진 이모씨의 가족이 운전자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 법, 판례(부동산관련외) 200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