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블로그

낙찰불허가 결정이 나는 사례는 크게 6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는 응찰자의 명백한 잘못인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경매 자체가 불가능한 물건이었거나 응찰자 입장에선 도저히 문제를 알 수 없는 「못먹는 감」도 많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지 못했을 때, 학..

【전입세대 열람】 ○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와 또는 금융기관(행정자치부 2001. 4.26 처리지침) 등이 해당물건지의 세대주 성명, 전입일자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임. 단, 신용정보업자 및 감정평가업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승인 또는 ..

갑의 부동산에 A가 가압류를 설정한후 을이 가압류를 인수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을 경우, 그 부동산이 을이 진 채무에 따라 경매되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A가 설정했던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는다. 가압류는 사람에 대한 청구권에 따른 조치이다. A의 가압류는 갑의 채무에 대한 것..

대법원 1975.4.22. 선고 73다2010 판결 【가옥명도등】 [공1975.6.15.(514),8432] 【판시사항】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키로 약정한 경우에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 주장의 당부 【판결요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배당이의】 [공2005.6.15.(228),935]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

임대아파트 경매시 최우선변제의 기산일 Q. 지금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2002년 2월에 완공이 됐고 같은 달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해 살던 중 2002년 6월에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3백세대 중 거의 모든 세대를 임대한 건설회사는 고의 부도를 내고 대표자는 행방을 감추었다. 궁금한 것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