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유지 내년까지 실태조사

정부는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잡종재산에 이어 도로ㆍ하천ㆍ국유림 등 국가 소유의 행정ㆍ보존재산에 대해 내년까지 전수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설비를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세제지원을 받게 되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규모가 커지고 고급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잡종재산 전수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것과 별도로 2006∼2007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면적의 23.1%인 69억평에 달하는 국유지는 ▦도로ㆍ하천ㆍ국유림 등 행정재산(62억1,000평ㆍ406만필지) ▦무형문화재ㆍ기념물 등 보존재산(2억8,000평) ▦잡종재산(4억8,000만평ㆍ70만필지)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행정ㆍ보존재산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지 대장과의 일치 여부, 무단점유ㆍ유휴재산 등 이용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ㆍ보존재산을 특성과 유형에 따라 분류, 보존ㆍ비축대상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고 그렇지 않은 재산은 매각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잡종재산 전수실태조사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480만평(5만7,000필지)의 국유지가 민간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또 회의에서 무역협회가 건의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대기업이 자신의 설비를 무상으로 중소기업에 양도하면 손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설비양도에 대해서는 오는 6∼9월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기술지도비나 수탁기업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대ㆍ중소기업의 경제협력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설비 지원에 대한 비용인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한 준비금 적립과 세액공제적용 동시 허용 ▦대기업의 수탁기업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 10만㎡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3만∼10만㎡로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부지면적 상한제한이 대규모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 도시민의 고급화된 관광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천~상주 고속도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제2 영동고속도로 등 3개 민자사업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제안공고를 하고 사업진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손철
기자 runir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