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판례(적법하지 않은 인도명령/점유침탈)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4543 판결 【건물명도】 [공보불게재] 【판시사항】 _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_ [2] 하도급 공사업자들이 점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경락인이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 고 적법하게 집행되지 아니한 부동산인도명령문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사업자들의 건.. 부동산 200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