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유치권 주장의 당부 대법원 1975.4.22. 선고 73다2010 판결 【가옥명도등】 [공1975.6.15.(514),8432] 【판시사항】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키로 약정한 경우에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 주장의 당부 【판결요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 부동산 200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