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처벌 형법 조항 합헌 사건제목 ‘알박기’ 처벌 형법 제349조 1항은 합헌 분 류 헌법재판소 판례제목 형법 제3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 헌법재판소 결정 2005헌바19 선 고 일 2006-07-27 이사건 법률조항은 사회통념에 비춰 지나치게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고 있으.. 부동산 2006.07.29